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11-17, 조회수 550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 다음 중 올바른 지급 방법은?

- 갑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 을설: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병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5-11-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은 비목으로서 동 비목의 소관부서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집행하는 비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출내역서에 의거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주요회계질의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