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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 입찰  |
| 등록일 2005-11-03, 조회수 827 |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 A회사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양수 계약으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B회사에 인계하였으나, A회사는 양도전에 C회사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이 있으며, B회사는 양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 A회사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양수 계약으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B회사에 인계하였으나, A회사는 양도전에 C회사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이 있으며, B회사는 양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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