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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자는 주택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c114 등록일 2005-11-01 10:11, 답변기한 2005-11-01, 조회수 5995
일반건설업자는 주택사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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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5-11-01

예,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건설업 등록시 갖춘 요건(자본금ㆍ기술자ㆍ사무실)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시에도 주택사업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건설업자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12억원, 기술자 5인, 50㎡이상의 사무실을, 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기술자 5인, 33㎡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는 자본금 3억원, 기술자 1인, 33㎡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는 자본금등 별도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고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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