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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자보수보증금 | 공제조합관련  |
| 질문자:wasabee | 등록일 2005-11-01 09:11, 답변기한 2005-11-06, 조회수 1883 |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몇%로 해야하는 지 및 이를 초과하여 보증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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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5-11-01 | ||
| 국가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보증채권자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게 되며,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③ 일반건축․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 등 공사 : 100분의 3 ④ 그 외의 공사 : 100분의 2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자 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수수료를 50% 할증합니다. 공 공 기 관 : 계약금액의 10% 민 간 1) AAA등급: 계약금액의 10% 2) AA등급이하: 계약금액의 5% 출처 : 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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