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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쟁송중인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5-10-28, 조회수 1686 |
면허대여로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건설업자가 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면허취소가 유보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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