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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5-10-27, 조회수 522
관할 면허처분청으로부터 면허기준(공제조합 출자증권) 미달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통지를 받았으나, 3개월정도면 보완이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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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10-27

1.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
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2. 법령상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는 아니하며, 개별사건에 있
어서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반
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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