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지연 시공중 폐기물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10-24, 조회수 164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가 발주자인 일반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재건축철거 및 반입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이 지연되어 그동안 서울시청소사업본부의 페기물반입수수료가 당초 계약내용보다 80.88%가 인상된 경우 계약서(제5조)에 명기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약법의 통례에 준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 인상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