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구조물공사업 실적과 도장공사업 실적을 업무착오로 강구조물공사업 실적으로만 신고시 처벌여부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5-10-21, 조회수 2192

강구조물공사업과 도장공사업을 겸유한 전문건설업자로서 1999년 3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면서 강구조물공사업실적(5,302,546천원)과 도장공사업실적(325,628천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업무착오로 전체를 강구조물공사업실적(5,628,174천원)으로만 신고하였는 바, 발주자로부터 기성실적을 정정하여 발급받는다면 정정신고하여 회사에 피해(영업정지 4개월)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