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기성금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10-14, 조회수 2018

1.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 수급인이 부도가 나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확보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이 회계예규인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3항과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의 규정을 인용하여 우선적으로 선급금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2. 선금상계가 우선이라면 그 법적근거는
3. 채권양도가 우선이라해도 공제조합은 동 회계예규 제7조의 선금지급조건의 채권확보로 별도의 구제방안이 있는데 이 조치는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
4. 수급인의 부도발생시 선급금은 부도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보증사가 승계하는지 여부
5. 동 공사에 하도급대금직불조치를 하였다해도 제3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는데 차후 유사한 경우 발생시 하도급자의 보호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