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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5-10-10, 조회수 2395 |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포함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건설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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