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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공중"의 의미에 시공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5-10-07, 조회수 39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의7 "조잡시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에서의 일반공중에 시공 건설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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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10-07

동 규정상의 일반공중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제외한 불특정다
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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