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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부한 보험료 정산 불가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10-07, 조회수 566
납부한 보험료 정산 불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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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5-10-07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의한예정 가격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에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유권해석 회계제도과-1327, 2005.06.30)

출처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해설 및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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