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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비율 항목별 성격(추후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10-07, 조회수 475

제비율 항목별 성격(추후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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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일 : 2005-10-07

4대사회보험료(법정경비)에 대하여(정산조항 없음)

-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하며 산재보험료만 노동부에서 고시로 발표(2005년도 건설업 3.1%)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보험료는 개별법령에서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시에는 사업자부담금만을 반영하고 있음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개정 ‘04.12.31) 제22조 제5항에 4 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며(’06.1.1 부터 시행) 동법시행령(개정 ‘05.6.30) 제26조 제2항(보험 료 등의 비용 명시)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법제 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한다(’06.1.1부터 시행)는 조문이 신설되었 음 따라서 2006년부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로 반영하면 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나 ’06.1.1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기되어 2005년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취지는 내년부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까지 보험료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의미로 유보한 것으로 정부공사원가 계산시에는 개별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 4대사회보험료(법정경비)의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재경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법정경비에 준해서 설계변경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반영된 4대사회보험료의 납부한 보험료 정산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산불가하나, 보험료를 정산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음

출처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해설 및 관련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