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료익일부터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5-10-06, 조회수 689

1. 출자좌수 미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동 영업정지기간내에 출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익일부터 면허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영업정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
2. 영업정지기간중에 출자좌수를 확보하여 그 증명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그 익일부터 영업할 수 있는지 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 익일부터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