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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시의 산출기준   건설일반
등록일 2005-10-05, 조회수 1470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등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만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무면허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시 산출기준을 하도급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된 공종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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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10-0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
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2. 그리고, 과징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동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따라서, 동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
문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금액을 동법 제82조제
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시의 산출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됨.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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