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처분전에 보완등으로 법령에 적합하게된 경우 행정처분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5-10-04, 조회수 2433

1.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전에 국세를 일부 납부하여 2건이하로 줄어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 '98. 1 조경수의 식재면적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였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조경수의 식재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으나, 행정처분전 보식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