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한 경우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대금미지급시 시정명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09-28, 조회수 444

1.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발주처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에 참여한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누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수급인인지 하수급인지 여부
2.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