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09-26, 조회수 587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과 원도급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② 기타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방법
① 하도급업체에 직접지불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②아니면 원도급업체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