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09-15, 조회수 385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사의 경우 도급금액의 하한이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높을 경우도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5-09-15

1.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
2. 동 규정은 '97. 7. 1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의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 바,
3.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금액은 당해 1건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출처 : 대한건설협회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