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 계약,하도급  |
| 질문자:youngboy | 등록일 2005-09-13 08:09, 답변기한 2005-09-18, 조회수 1230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자꾸만 늦추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
||
| 답변자: leesk, 답변일: 2005-09-13 | ||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직접지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출처 : 건설공제조합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