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입찰

등록일 2005-09-12, 조회수 588

당 업소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중 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수영장(담수 400톤 이상) 수처리 시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시 수영장 수처리 시설 개·보수(오존설비)공사 입찰에 수영장(담수 200k㎖) 수처리 시설공사 실적으로 참가하여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설계 사양의 기자재가 독일 수입품으로 계약공사 기간인 15일('94.10.27-11.10)내에는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 실제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시에서 준공 날짜인 '94. 11.10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행한 입찰이라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행한 입찰이라는 이유로 계약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후 계약 불이행사항으로 간주 계약보증금을 불입하라는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