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에 관한 질의

채권

등록일 2005-09-09, 조회수 170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동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동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용자평가:

평가하기

회신일 : 2005-09-0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동 주택공급계약이 동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동 채권매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의 채권의 중도상환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채권의 중도상환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관계법령에 의하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연5퍼센트이하이고 20년거치 일시상황하며(국채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되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그외 동 채권의 상화조건등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3), 동 채권의 중도상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이 없고 동 채권의 발행시에도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동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그 이자율이 연5퍼센트이하이고 20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어 수익성이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매입에 대하여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고 있는 것(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과는 달리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따로 매입의무자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채권의 발행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질서의 문란을 바로잡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채권의 매입은 오로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안의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을 전제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따라 동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동 공급계약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그 전제로 하였던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이라는 매입목적의 달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초에 주택공급계약체결이라는 목적이 없었다면 동 채권의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매입자가 중도상환을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채권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7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 국채발행규칙 *제6조, 제7조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