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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5-09-07, 조회수 319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의 일부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하고 입찰안내서의 일부 내용과 다른 기본설계부분도 보완하여 실시설계심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동 실시설계서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작성된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에 맞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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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5-09-07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괄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87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