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 관련질의

입찰

등록일 2005-09-07, 조회수 671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됨

○이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갑설) 특별법인은 당해 법률에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위 "다“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
- (을설) 특별법인은 당해 법률에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