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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의 면허(등록)를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기준 | 건설일반  |
| 등록일 2005-09-06, 조회수 1140 |
1. 건설업자가 면허(등록)을 대여한 경우 어떤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받는지와 공소시효가 있는지
2. 건설업면허(등록)을 대여받아 시공한 무면허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건축한 건축물의 부실정도가 심하여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인 경우 부실공사의 처벌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업면허(등록)을 대여받아 시공한 무면허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건축한 건축물의 부실정도가 심하여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인 경우 부실공사의 처벌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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