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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록기준중복인정” 여부에 관하여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5-09-05, 조회수 2101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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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09-05

- 회신요지-
가. 2004. 9. 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04.9.17)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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