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침, 규정, 세칙, 요령, 통칙, 기준 등의 차이점 |
건설일반  |
|
| 질문자:psyoung |
등록일 2005-09-02 09:09, 답변기한 2005-09-07, 조회수 2152 |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집을 보다보면 행정규칙에 지침, 규정, 세칙, 요령, 통칙, 기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요?
 |
|
|
|
| 답변자: outsider, 답변일: 2005-09-02 |
행정규칙(행정명령)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등으로 형식상 구분할 수 있으며, 훈령.예규집을 보시면 "--부훈령 제--호", "--부예규 제--호", "--처고시 제--호","--위원회 제--호" 등으로 표시하여 당해 행정규칙의 형식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침, 규정, 세칙, 요령, 통칙, 기준은 당해 행정규칙의 이름(제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름만으로 당해 명령의 성격을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중에도 당해 법령의 이름(제명)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 명령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훈령.예규집 등을 참조하여 당해 명령의 형식상 구분이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 중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법제처 경제법제국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