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사급자재대의 재료비 포함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5-08-29, 조회수 489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 작성할 경우, 업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의 일부(사급자재대)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산정함으로써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정시 제외토록 하는 것이 회계예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맞는 산정방법인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5-08-24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에 계상 하거나, 회계예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 또는 과거의 관행 또는 관급자재로 하여야 할 주요품목을 "사급자재"라는 명칭으로 공사원가계산을 하면서 간접비용의 일부(일반관리비 등)를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계산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는 재료비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 또한 재료비에 해당되므로 그와 관련되는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산출내역서상 사급자재에 대하여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초 사급자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일반관리비 등을 추가로 계상할 수 없을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산업자원부 인터넷 질의회신 접수번호 1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