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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질문자:memseek

등록일 2005-08-23 16:08, 답변기한 2005-09-06, 조회수 1187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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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davidkp, 답변일 : 2005-08-23

[ 투기과열지구 ]
1.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 해제기준
-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지정 및 해제 절차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4. 지정효과
·분양권 전매제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지역의 경우 3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
5. 근거법령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 주택투기지역 ]
1. 지정기준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해제기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정 및 해제 절차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4. 지정효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p범위내)
5.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출처 : 건교부 행정정보공개 426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