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기술용역대가의 지불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회계

질문자:samdoly

등록일 2005-06-14 11:06, 답변기한 2005-06-19, 조회수 1870

국내 A사는 미국의 P사와 신형 대형민항기엔진의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을 보면
(가) A사는 P사가 개발한 민간항공기 신형엔진의 생산 및 판매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나) P사는 이을 위하여 A사에 항공기엔진의 설계도면, 생산기술및 기타 사업관리(판매포함)에 관한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며 (용역제공기간: 17년간)
(다) A사는 전체 항공기엔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여 P사에 판매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라)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1,600만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며
(마) 만일 P사가 동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A사가 지급한 용역대가를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있는경우
1. A사가 지급하는용역대가의 회계처리 과목은?
(갑설)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유: 본건 용역대가는 생산판매권 획득을 위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분담하는 개념이므로 (인가조건상 외국용역 발주승인임) 용역대가의 선지급으로 보아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을설) 가타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이유: 계약의 내용이 형식상으로 젯트엔진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사가 P사로부터 개발된 엔진의 부품생산을 위한 설계도면을 인수받아 이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P사로부터 기술지도 및 판매보장(매출액 순이익율: 18%)을 받게 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를 환불받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2. 질의 1에대한 자산금액의 기간배분 방법은?
(갑설) 계약기간(17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을설) 계약기간동안 당초 계약상의 연도별 추정매출액에 안분하여 상각한다.
(병설) 5년 또는 10년에 균등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