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포괄적 영업양도에 관한 질의

인수,합병

질문자:guruguru

등록일 2005-04-14 11:04, 답변기한 2005-04-19, 조회수 2789

1. 사실관계
“갑법인(등기자본금 2,300,000,000)”은 영위하고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을법인(등기자본금 50,000,000)”으로 상법상 (물적)분할합병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양도 절차에 의하여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갑법인은 물적분할합병이므로 등기자본금이 변함이 없으나, 을법인은 등기자본금이 1,250.000.000이 됩니다. “을법인”은 건산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성” 요건 충족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관계법규
-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⑥항 시,도자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 건산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개인적 견해
(1)건설업 양도시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의 요건
영업양도시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건설업영위기간합산”을 위한 조건으로 “포괄성”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포괄성”이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회사의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면 “포괄성”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양도회사의 자본금을 감자하여야 한다거나, 얼마로 감자하여야 한다거나 등은 포괄성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업과의 관련성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2)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건산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측면에서 주기적신고 등을 통해 법정자본금요건을 항시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건산법의 법률체계상으로 보면,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을 위한 요건인 “포괄성”의 문제와 건설업등록을 위한 법정자본금 요건은 전혀 별개의 법률체계라고 사료되므로,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영위기간 합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자본금의 감소 등을 거론하는 것은 동 규칙 제18조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규칙 제18조 3호에서도 분할이나 분할합병이라는 구조조정방법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다시 구체적으로 인적분할(합병)인지, 물적분할(합병)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분할(합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한 법적인 효과(자본금불변)를 가지고 포괄성이 없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라 판단이 됩니다.

4. 질의
당사는 (물적)분할합병직전의 자본금 상태는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상 (물적)분할합병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로인한 법적인 효과로서 갑법인(양도인)의 자본금이 불변이고, 을법인(양수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인 12억만큼의 증자가 있게 됨으로서, 을법인의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모두”를 양도한 경우의 “포괄성”판단을 함에 있어서, 양도회사의 건설업 법정자본금의 감자여부나, 감자정도가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