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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 최고 하도급액은 얼마까지이며 구두계약도 계약에 성립되는지요? | 계약,하도급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5-03-15 08:03, 답변기한 2005-03-20, 조회수 1664 |
개인 최고 하도급액은 얼마까지이며 구두계약도 계약에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전문건설회사에서 근로자 노무비 중 고용보험 또 원천징수를
하지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또 하도급 법령을 위반 했을시 전문건설회사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발주처에서 종합건설회사수주하여 전문건설회사에 골조부분하도 그다음
개인하도가 가는한지요?
그리고 전문건설회사에서 근로자 노무비 중 고용보험 또 원천징수를
하지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또 하도급 법령을 위반 했을시 전문건설회사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발주처에서 종합건설회사수주하여 전문건설회사에 골조부분하도 그다음
개인하도가 가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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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5-03-15 | ||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만,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자 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하 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관계의 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 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산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위반한 하도급 제도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 또 는 하도급금액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건설기계대여업 자, 건설기술자 등)는 시공참여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참여자(건산법제2조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 한)와 약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 http://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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