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선임 자격은?

건설일반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5-02-28 08:02, 답변기한 2005-03-05, 조회수 5800

안녕하세요.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선임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문하려합니다.
저희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얼마전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착공신
고를 마쳤는데 발주처 감독관으로 부터 현장대리인의 자격 적합성에 대해
서 문제가 제기 되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당사에서 원도급업체에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자는 건축초급기술자(건축도
장기능사)로 현장참여일수 3년이상인 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것은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이 건기법에 명
시한 금액대비(5억원 미만) 해당 직무분야 3년이상 경력의 자격자라는 것
이 하도급업체에도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며 적용이 된다면 직무분야라는
것의 한계가 건축설비의 경우 건축분야로 제한되는것인지 아니면 기계분야
라고 따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자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되나 하도급업체의 현장
대리인 경우 현장 상주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처로 부터 원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의 자격요건이나 현장 상주의 조건을 따라야 하겠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준용하여 별다른 조건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자체의 해석이 너무 모호한지라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