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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분할후 실적 인정여부 | 인수,합병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5-02-26 09:02, 답변기한 2005-03-03, 조회수 1247 |
주택사업 및 일반공사를 겸업하는 법인이 주택사업 부분을 별도 분할 하였
을시 기존 일반공사 에서 실적부분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
회신 부탁드립니다
을시 기존 일반공사 에서 실적부분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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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5-02-26 | ||
| 건교부 유권해석(건경 58070-1495, ’99. 9. 2)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 주택건설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업을 분리하여 자산과 권 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제4호 또는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 (토목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및 동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 http://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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