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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건설업 면허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질문자:cjlee | 등록일 2005-05-04 19:09, 답변기한 2005-02-23, 조회수 3588 |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건설업 면허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어야 기업진단도 하고 법인 앞으로 예금도 하고 해서 면허를 낼거 아니냐고 했더니 무조건 세무서 담당자는 안된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어야 기업진단도 하고 법인 앞으로 예금도 하고 해서 면허를 낼거 아니냐고 했더니 무조건 세무서 담당자는 안된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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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ysjung, 답변일: 2005-02-18 | ||
| 저도 이런 경우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신입 담당자들이 융통성없이 세무서 규정대로만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대로 세무서 규정대로하면 맏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있는 업종의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인허가 권을 확인후 사업자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면허등록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래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8조 1,2항에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1건공사 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할수 있기때문에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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