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방부분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5-02-11 09:02, 답변기한 2005-02-16, 조회수 1600

입찰참가시에 분담이행으로 (건축+소방)참가하여 낙찰이 된후에 일반건설
(건축공사업)에서 전체로 계약을 하고 소방부분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에대한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답변내용중에 규정위반시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
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제재 처분의 대상이 발주처 인지 일반건설인지 아님 소방업체인지
궁금하고
일반건설인경우 하도급법에 위반이 되어 제재를 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