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계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 되는지

보험

등록일 2005-02-02, 조회수 684

고용보험법 제55조2, 남녀고용평등법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용
보험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당
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범위에 계열사(사업주 동일하지
않음)의 근무기간도 포함되는지
가. 갑 설
동일 그룹 내 각기 다른 법인으로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
처리를 하였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 부서가 (주)○○에서 재단법인○○
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도
중단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을 설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다른 사업주라면 당해사업(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