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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 설립시 임원과 주주를 몇명으로 해야 합니까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질문자:cjlee | 등록일 2005-02-01 20:02, 답변기한 2005-02-06, 조회수 5519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사는 몇명으로 해야하고 주주는 몇명으로 또 어떻게 주식을 분산해야 유리한지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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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5-02-02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연혁 전문개정 90. 4.14 대통령령제12979호 개정 93. 2.20 대통령령제13842호 개정 95. 4. 1 대통령령제14566호 개정 97. 3.31 대통령령제15328호 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98. 4. 1 대통령령제15767호 개정 99. 3.31 대통령령제16221호 개정 99. 6.30 대통령령제16430호(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이하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 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신규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 용역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출처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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