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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군공사 관련 질의 | 계약,하도급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5-02-01 09:02, 답변기한 2005-02-06, 조회수 1339 |
국내의 미군이 발주처로 미군영내(FED)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발주시
국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하도급법을 적용받는지요?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발주시
국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하도급법을 적용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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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5-02-01 | ||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경58070-417, ’99. 3. 8)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 미8군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체가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괄하도급 또는 부분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1.“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 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 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 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8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 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 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 질의의 미8 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체가 국내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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