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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사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보험
등록일 2005-01-28, 조회수 474
.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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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09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
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개산보험료 또는 사업
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
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이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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