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5-01-27, 조회수 1777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조영일 이라고 합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과, 관급공사 의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의 내용중에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 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중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은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주처에 선금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선금받은 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 한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한것이 선금정산 내역 제출규정에 어긋나는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금정산 내역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앞 무통장송금증과 각 하도급업체의 선금정산서까지 첨부하였음 에도, 선금 수령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내용은 선금 정산내역서로 적절치 않다는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신 중에도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