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의

부동산

등록일 2005-01-27, 조회수 4125

국정업무 수행에 여념없이 분투하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진입도로 개설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의제처리되면 도시기반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와 주택건설촉진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사유지인 진입도로 부지는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당사에서 시행예정인 아파트 사업지는 1997. 12.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당사에서 위 아파트 사업계획 수립중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당초 계획된 진입도로 노선과는 달리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바,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개설토록 제시된 별도의 진입도로 부지는 사유지이며, 당사에서는 이 사유지를 편입하는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다음사항에 대하여서는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②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③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④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당사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위와 같이 의제처리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의제처리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사 항

1. 당사에서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부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계획에 반영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제1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기반시설)로의 결정 또는 결정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에서 임의로 계획한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포함하여 신청하고,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승인권자로부터 의제받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개설코자 하는 진입도로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귀 부의 의견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제96조제2항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의 경우와 같이 공공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되는 바,

그렇다면 당사의 경우와 같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경우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96조제3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는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4.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민간인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시, 대상토지 면적 및 대상필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2003. 1. 1. 시행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의 (3)의 규정으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때 해당되는 것이지 당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적용할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 접수번호 43304호 등록일자2002.12.31. 접수일자2001.1.2.의 질의회시
<질의> 진입도로를 도시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간선도로와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대상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한편 사업부지 외의 진입도로 개설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귀 건설교통부에 이미 질의된 내용를 살펴보면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인 바, 진입도로 개설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여부는 언급이 없는 바, 혹시 현행법령 및 규정 등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접수번호 9158호 등록일자1999.8.24 접수일자1999.8.26.의 질의회시
<질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까지 완료하는 조건의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
※ 접수번호 31696호, 등록일자2001. 8. 9. 접수일자 2001.8.9.의 질의회시
<질의> 사업부지 외곽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로 등의 간선시설은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