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 누락 및 과오에 대한 책임

시공능력평가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5-01-21 09:01, 답변기한 2005-01-26, 조회수 2175

관공서에서 설계에 대해 외주를 주어 시공 / 감독중 설계도서상에 많은
물량 누락과 시공상 벽체 / 설비배관 조정등 변경 요소가 발생하여 감독관
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감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개인소견으로는 국가가 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설계회사에 지불하
여 설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누락과 변경이 발생하였을시 설계회
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경을 최소화하여 시공토록 설계회사가 조치해주어
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설계회사의 과오와 누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하였으나 실제
터파기중 암반층이 발생하여 토공공사비가 1억이 증액됨.
2. 도면과 내역 불일치
가. 창호 숫자 미일치
나. 바닥 마감 내역 미반영
다. 외벽 "건식 돌 붙이기" 시공물량중 실리콘넣기 미반영
라. 통신 장비 재사용에 이전 설치비 미반영 : 도면에 "재사용" 명시
마. 공조설비중 "chamber" 물량 누락
바.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광케이블 접속 물량 누락
사. 전화설비에 대한 케이블 성단 내역 누락
3. 시공 불가능 설계
가. pit규격 미 일치 : pit내 덕트, 입상파이프 설치시 공간 부족
나. 설비 도면과 건축 도면 미일치로 벽체 위치 조정 시공
4. 건축법규 미준수
가. 소방법규 "시각장애장용 경보기설치" 규정 미준수 설계
나. 덕트 설계상 각층별 소방 차단 설비 미설계
이상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1차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현재 공정 30%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설계상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어 더
이상 공사진행이 곤란하여 이렇게 문의를 올립니다.
흔히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있다고 들 사람들은 예기하지만 설계와 시
공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으에도 불구하고 이렇
게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