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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공현장에서 매몰된 장비 및 자재비에 대한 청구? | 시공,건설기술  |
| 질문자:hsm4246 | 등록일 2005-01-06 11:01, 답변기한 2005-01-11, 조회수 1114 |
도로현장에서 절토사면의 붕괴로 인하여 현장에 시공을 위하여 투입된 장비비 및 자재비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도급자 또는 발주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있는지?
[추가질문]
하도급공사 시공도중 당초 계약수량의 약 20%정도 시공하고 공사가 종료되었는데 기성대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은고로 당초 계약단가로 정산이 아닌 실 투입비로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하도급공사 시공도중 당초 계약수량의 약 20%정도 시공하고 공사가 종료되었는데 기성대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은고로 당초 계약단가로 정산이 아닌 실 투입비로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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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dragonfire, 답변일: 2005-01-07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32조 2항에의거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는 원 발주자에게 비용을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자가 잘못이 없이 시공을 했다면,발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질의2)답변 국가계약법령에서는 특별히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물가변동서류를 작성케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예 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9조에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대해 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 건설전문기관 > 원가계산용역 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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