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디젤파일함마로의 시공시 환경법 저촉여부

환경관련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2-29 09:12, 답변기한 2005-01-03, 조회수 1899

교량기초 강관파일 항타장비가 디젤파일함마로 1997년 설계하였으나 주변
이 연약지반으로 압밀침하중이며, 하천 및 농지와 접해있는 당 현장의 여
건상 디젤함마로 시공시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류 및 연기가
바람에 의해 비산되어 주변농지 및 하천을 오염시킬수 밖에 없어 개정, 강
화된 환경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유압파일함마로 시공
코져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당초 설계된 장비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한 방제시설을 하
기 위해서는 비용과다로 현실적이지 못한 관계로 타현장의 방제시설 설치
사레 또는 유압식파일함마로 변경한 사례, 아니면 당초 설계대로 디젤파일
함마로 시공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환경법 저촉시의 법적조항
수질오염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방제(억지)시설의 설치여부와 관계없
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농지오염시는 토양환경보
전법에 의해 피해를 보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며 미시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 환경법에 저촉시 양벌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대표자(개인)에 대해 벌과금 부과 및 법인에 대해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P.Q 심사시 최대 -1.0의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 방제시설
완벽한 방제시설을 위해서는 교량주위(장비작업공간) 및 파일야적장 전체
를 비,바람이 들지않토록 지붕 및 벽체를 설치해야 하나 풍하중 및 기타
외압을 견딜수 있고 장비가 내부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시설물 규모가 방대
하여 설치비용이 과다해지고, 설치후에도 내부 오염은 막을수 없으므로 오
염처리비를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