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Escalation 적용기준(이행완료율)

계약,하도급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2-23 08:12, 답변기한 2004-12-28, 조회수 2342

▣ 목 적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있어서
이행완료율 산출방법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 개 요

1.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문구
-> "발주자가 적용하는 율(%)과 방법에 따름"
-> "물가변동은 발주자의 물가변동 조건에 따라 변경한다"

2. 발주자와 원도급사간 이행완료율 결정내용
-> 공정율과 기성율중 높은율 적용 : 기성율로 확정됨
※ 발주자와 원도급사간에는 상호합의한 공정표와 기성율이 있음

3.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물가변동의 이행완료율 산정을 위한 factor
->상호합의한 공정표가 없고 발주처와 원도급사간 합의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수행하였으며, 하도기성지급한 기성율이 있음

▷ 내 용

1. 발주처와 원도급사간 이행완료율 산정
A공사 : 공정율 40%, 기성율 51%, => 51%(기성율)로 적용
=> A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사는 2개사로 A공사를 각각의
하도급사와 비교하기 위해 도급기성율을 구분하면
a사 : 55%, b사 : 0%로 b사는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임

2.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이행완료율 산정
원도급사 : 발주처로부터 기성율을 적용받았으니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기성율(a사에 해당하는 기성율 55%)과
하도급사에 지급한 기성율(53%)중 높은율을 적용
(발주처로 부터 인정받은 이행완료율을 하도급에
동일하게 적용)
==> 55% 적용
하도급사 :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율과 관계없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에 기성지급한 기성율로
이행완료율을 적용해야 함.
===> 53% 적용
※즉, 이행완료율 적용에 따른 Escalation 산정금액이 다름


▷ 질의내용 :
1. 상기 내용 2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주장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즉, ①발주사와 원도급사가 적용한 이행완료율(55%)을 기준으로
하도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②하도급사에서 요구하는 하도기성율(53%)에 의한
이행완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2번내용외에 다른방법으로 이행완료율을 정할수 있는지?
3. 혹은 이행완료율을 무시하고 하도급낙찰율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정해야되는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의견교환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