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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과다 징수된 설계내역기성분에 대한 반환요구 | 계약,하도급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2-17 08:12, 답변기한 2004-12-22, 조회수 1159 |
과다 설계내역에 대해 발주처는 준공된 공사 건 & 기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징수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부탁드려 봄
니다.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징수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부탁드려 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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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2-17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 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 물가변 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 권해석은 유권해석기관인 조달청(www.pps.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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