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관련

시공,건설기술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12-08 08:12, 답변기한 2004-12-13, 조회수 234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
용" 별표1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멜을 보냅니다.

별표1에 리프트의 설치공사는 삭도설치 공사업면허를 보유한자가 시공토
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리프트는 스키장 같은 곳에 설치된 리프트로 해
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용리프트도 해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삭도'의 용어만 보자면 산비탈 같은 곳에 메달려
오르내린다는 의미인데 거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설비인 건설용리프트도 삭
도로 해석을 해서 삭도설치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가 설치한다는 것은 어
딘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삭도설치 공사업면허를 보유한자 보다는
저 개인적인 좁은 소견에서는 승강기설치에 관련한 면허를 보유한 자가 시
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질문이 좀 긴 것 같은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