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재설정가능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llyjj

등록일 2004-12-01 16:12, 답변기한 2004-12-06, 조회수 1745

발주처 : 국가기관
시공사 : A사
계약금액 : 5,000,000,000.
계약서상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3% 150,000,000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 : . 5년간(2003.11.30.~2008.11.29.)
공사기간 : 2002.01.01.~2003.11.30.

질의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일부개정 1999.9.9. 재
정경제부령 제00104호]'의 개정으로 동규칙 별표1 '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
임기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함과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관련 회계통첩[2002.11.19. 회제
41301-1684]'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관
련 별표1에 정해진 가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하여야함' 에도
불구하고...

질의)

발주처인 국가기관은 위 질의내용과 같이 별표1의 공종별하자담보기간을 설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며,
만일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을경우엔 위 회계
통첩에 따라 계약이행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였어야 하나,

전체공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자보증서를 계약상대자(A사)로 부터 받아 현
재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으나...

발주처인 국가기관은
위 기준들에 의거, 이미 계약이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인 A사로부터 하자담보책인기간을 공종별로 재발급받는 것이 가
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