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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사또는 을사의 국세의 체납경우 | 건설사업관리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11-25 08:11, 답변기한 2004-11-30, 조회수 1165 |
공동도급의 공사에서 공동시공사(갑사 또는 을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
납 했을경우 기성금 또는 준공금청구시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함니
다. 체납된 사의 지분을 제외한 공사금은 입금이 되는건지 준공일 경우는
하자보증서를 전체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
요?
납 했을경우 기성금 또는 준공금청구시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함니
다. 체납된 사의 지분을 제외한 공사금은 입금이 되는건지 준공일 경우는
하자보증서를 전체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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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11-25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일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 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토록 하 여야 하며,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 구 성원중 일부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이 신청한 금액을 제 외한 나머지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동예규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http://www.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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